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은퇴하는 교수와 새로 들어오는 펠로우 수의 균형이 깨졌다. 지방소멸과 똑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카드로 전문과 및 학회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당초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던 류마티스내과에 지원 희망자가 반토막이 나면서 은퇴자와 펠로우 지원자간 수급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전에도 지원자 감소 경향이 있었지만 의대 증원 및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전문의 의향이 줄어들면서 학회 차원의 대응력으로는 사실상 손쓸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다.16일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CR2024를 개최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차훈석 차기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회는 의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른다"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에서 더 나아가 의료계의 혼란 사태가 대한류마티스학회의 현재 및 미래 인력 수급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에도 내과의 특정 분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 류마티스내과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올해 류마치스학회 펠로우 지원자는 5명에 그친다"며 "작년에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의대 증원 사태 이후 5명으로 줄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전문의로 배출돼 수급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인력 공백은 점차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차훈석 차기 이사장은 "지금 문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서 학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학회에서는 류마티스학회를 더 홍보하고 지방에도 홍보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신석 이사장(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은 현재의 인력 부족을 지방소멸에 빗대 우려감을 고조시켰다.이 이사장은 "내과의 분과 10개 학회가 있는데 각 학회 이사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펠로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미 일부 학회들은 10년 전부터 포기했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밝혔다.그는 "본 학회뿐 아니라 내분비학회도 전문의 인력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순환기 신장학회에서도 인터베이션과 관련해서 전공의가 부족해 당직을 서거나 환자 보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해마다 은퇴하시는 교수들의 수를 고려하면 연간 5명의 펠로우로는 지방소멸과 마찬가지로 분과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전임의 등 계속 의료 인력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회가 노력해서 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개별 학회의 아이디어나 대응책, 노력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해법으로는 차등 수가제가 거론됐다.이신석 이사장은 "암 환자를 진료하거나 아니면 류마티스와 같은 희귀 난치 질환을 진료하는 데 똑같은 진료비를 주고 진료를 하라고 하면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에 관련되거나 또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 질환을 보는 경우 차등 수가를 적용시켜 수가를 높이면 지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혈압약을 3개월에 한 번 처방하는 것과 진단도 어렵고 약제 처방도 복잡한 전국 2만명 규모의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 똑같은 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지원책으로 해결해야지 의대 증원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연구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전공의 업무 공백을 교수진들이 메꾸면서 임상 진료 시간 외에 별도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는 것.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들의 SCI급 국제 논문 게재 등 연구실적물을 정량 평가해 승진, 승급에 반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연구 할당량의 충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13일 의학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각 대학병원마다 연구 실적 평가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의 연구 실적 평가 기준의 한시적 완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일상적인 진료 활동 외에 전공의 교육, 연구의 역할이 부여된다.정량적인 연간 연구 실적물을 요구하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직의 유지나 승직, 승급을 위해선 할당량 충족이 필요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같은 특수한 환경이 벌어진 만큼 별도의 조정 장치 구상안도 논의되고 있다.연구부원장을 맡고 있는 A대학병원 교수는 "당직부터 각종 업무 가중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며 "그런 까닭에 최근 총장과 함께 한시적인 연구 실적 평가 개선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그는 "몇 달 동안 연구 활동이 위축돼 논문 편수의 감소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들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지표에 기반해 교수들의 승진, 승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평가 기준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연간 다섯 편의 논문을 써야 승진했던 사람이 올해는 두 편밖에 못 썼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병원 측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는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기준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데이터 산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병원의 축소 진료로 환자가 감소한 만큼 물리적인 여건상 정상적인 연구 실적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것.B대학병원 교수 역시 학술지의 논문 투고부터 리뷰까지 연구 활동의 올스톱을 경고했다.그는 "논문 투고 건수가 줄어들은 부분만 부각됐지만 사실 투고 논문을 리뷰할 심사 인력도 부족하다"며 "국내 주요 학술지들이 2, 3월호에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재임용을 두고 올해 연구 실적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위태롭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당직 설 시간도 없는데 무리하게 연구 실적을 채우려고 하면 성과물의 질적 저하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측에서 기준에 대해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여당 역시 통과 의지가 강해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간호법 처리가 주요 화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호법을 당론으로 밀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정부 모두 간호법에 대한 의지가 강해, 상정 시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할 전망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 공백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모습이다.특히 복지부는 현재까지 발의된 3건의 간호법에 대한 수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 PA 제도화를 담았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황인데, 만약 성사된다면 그 전주인 22일경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다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이 법안이 정치적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우려다. 이에 이번 주중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여당 입장에선 아예 본회의를 거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간호법 역시 차기 국회로 밀린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상정되기만 하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단독 개원이나 PA 제도화가 쟁점이긴 하지만 법안의 자체엔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다만 채상병 특검법으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게 변수"라며 "다음 주 중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입장에선 본회의를 거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이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으로 스톡옵션의 매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임원급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겼는 모습이다.기업가치 하락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과 4차산업혁명 등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이 내외부 경영 환경 변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A기업 대표이사는 "정말 하루하루 끝없는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설정해 놓은 마일스톤들이 허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투자 시장 자체가 얼어붙다보니 기존 투자자조차 돈을 더 넣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솔직히 골라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덧붙였다.이는 비단 A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투자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 대다수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금리 인상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은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를 목표로 IPO(기업공개)를 추진했던 국내 B기업은 이를 2026년도까지 미뤄놓은 상황이다.지금 상황에서 굳이 절하된 기업 가치로 무리하게 IPO를 추진하느니 힘들더라도 2년 정도 버텨보겠다는 의지다.B기업 대표는 "시리스 C 단계와 비교해도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떨어진 측면이 큰 만큼 굳이 이를 수용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일단 작더라도 매출 기반을 마련한 이상 굳이 무리해서 IPO를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면 2년 이상 더 미룰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채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당장 매출이나 현금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 등을 무기로 임원급 인력을 데려와야 하지만 이 무기가 점차 날이 무뎌지고 있는 이유다.경기가 좋을때는 이 무기가 빛을 발했지만 기업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기업을 골라갈 수 있는 능력있는 임원급 인력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스톡옵션을 받기 보다는 연봉 인상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A기업 대표는 "개발자들 이동 현상을 보면 이같은 기류가 정확히 드러난다"며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받고 IPO가 팡팡 터질때는 대기업에서 줄사표가 이어졌지만 요새는 나왔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아마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현황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며 "당장 올해 지표와 4~5년전 지표만 비교해봐도 상황은 안봐도 비디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문의 시험을 두고 해당 전공의가 미복귀할 경우 구제책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정간 간극은 한발 더 멀어졌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 또한 희미해졌다.메디칼타임즈가 10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선 전공의들은 "앞서 수없이 입장을 밝혔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 전문의시험 구제받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후배 전공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히 지난 9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듯 하다"고 전했다.결과적으로 2025년도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가 매년 전문의 시험을 통해 배출한 전문의는 대략 3500여명 규모. 올해 전문의 시험 불합격자 등 일부 응시자를 고려해도 3000명 전문의 인력이 구멍날 전망이다.그렇다면 2025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공의료 지킬 신규 군의관·공보의 0명일단 평소에는 전문의 시험 직후 공보의,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전공의 상태로 신규 군의관, 공보의 배출도 없을 전망이다.여기에 휴학상태인 의대생도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 공보의로 군복무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2025학년도 신규 공보의, 군의관이 전멸하면서 지역·공공의료를 지킬 신규 의료인력도 배출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대증원을 밀어 부치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의사조차 끊길 위기다.■대학병원 필수인력, 신규 팰로우 0명현재 사직전공의 빈자리 상당부분을 팰로우가 채우고 있지만,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게 되면 신규 팰로우 또한 수급이 끊긴다.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정원은 2741명 규모. 하지만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전임의로 갈 수있는 지원자 또한 없다는 의미다.수련병원들은 내년 인턴, 전공의 1년차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팰로우 수급조차 어려워지면서 장기화된 인력난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현재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의대교수와 일부 남은 팰로우로 간신히 이어 나가는 상황. 내년까지 장기화 국면으로 갈 경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국립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팰로우 조차 배출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팰로우 몸값이 높아지면서 일선 병원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전문의 배출 불발시 대학병원 경영난 더 심각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의 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병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장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기존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최근 전공의 상당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한다고 해도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신규의사 유입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그는 "지금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비용부담이 큰데 내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야할 지 벌써부터 답답하다"면서 "이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부작용이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외과초음파학회(회장 김형철, 순천향의대)가 1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지난 2012년 출범해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는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외과 전문의 1600여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학회로 외과학회 산하 분과학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있는 학회로 발돋움했다.본 학회는 외과 초음파를 이용한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정밀 수술을 연구하는 학회로 개원의 및 전공의·전임의·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수련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외과초음파의 최신 지견과 흐름을소개함과 동시에 새로 초음파를 시작하는 회원들을 위한 트레이닝과 검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혈관, 유방/갑상선, 복부/대장항문/중환자 분야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최신 기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외과뿐만 아니라 영상의학, 병리학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임상적 접근 및 최신지견들을 공유하고자 한다.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튜터로 초빙해 핸즈온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복부, 혈관, 유방 등 다양한 분야의 초음파에 대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핸즈온 세션은 큰 호응을 얻어 전 세션이 조기에 마감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김형철 회장(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은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모든 회원님들의노력으로 작년 11월에는 제 6회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ASUS2023)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500여명의 국내외 외과의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중앙 아시아 각국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해 많은 해외 의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며 "해마다 다양하고 발전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외과초음파에 대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개최되는 2024년 춘계 학술대최에도 모두 동참해,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외과초음파의 최신 지견 및 주제 별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박해린 총무이사(차의대 강남차병원 유방 갑상선외과)는 "현대 의료는 그아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대 의료의 핵심은 최소침습적수술을 포함한 정밀의료와 환자 개인에 대한 맞춤치료"라며 "이런 정밀의료는 외과의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중에도 외과의사의 초음파의 할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외과초음파의 발전은 암 수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술에 밀접하게 접목돼 절개 및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며 수술 시간의 단축과 재수술의 빈도를 줄이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 '필수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는 것.박 이사는 "이러한 외과초음파의 활용 여부는 외과의사들의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외과초음파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첨단에 있으며 특별히 유방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의 사용은 필연적이라 세계 각국의 외과의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애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본 학회는 우리나라의 젊은 외과의사들 뿐 만아니라 외국 의사들을 위한 외과 초음파 교육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이를 위한 최적의 장"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6평점) 및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증의 평점이 주어진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문의 시험 성적이 좋을 수록 진료하는 환자의 예후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부 잘하는 의사가 진료도 더 잘본다는 의미다.이는 곧 재입원율과 사망률로 나타났는데 상위 25% 성적을 거둔 의사는 하위 25% 의사에 비해 환자가 7일 이내 사망할 위험이 8%나 감소했다.전문의 시험 성적이 좋을 수록 환자 예후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현지시각으로 8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전문의 시험이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2024.5268).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레지던트(전공의) 과정을 밟은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표준으로 정립돼 있다.하지만 과연 의사 시험 점수와 전문의 시험 성적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사실상 통과(PASS)와 탈락(FAIL)로만 나눠져 있고 통과하게 되면 누구나 전문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선에 서기 때문이다.미국 내과의사회와 하버드 의과대학 부르스 랜던(Bruce Landon) 교수가 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전문의 과정을 평가하는 목적을 생각할때 과연 성적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평가 기준과 난이도를 설정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부르스 랜던 교수는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는지에 대해 매년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테스트의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잉라며 "테스트 점수와 기준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신규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6898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5만 5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전문의들을 상위 25%의 상위 그룹과 하위 25%의 하위 그룹, 나머지를 중간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진료 및 치료 결과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점수는 내과 전문의 평가의 두가지 트랙인 ABIM 인증, 즉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점수와 내과의사회의 마일스톤 평가가 모두 포함됐다.그 결과 내과의사회가 만든 마일스톤 평가의 경우 진료와 치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일스톤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건 턱걸이로 통과하건 진료와 환자의 예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그러나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즉 ABIM 인증 점수는 달랐다.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실제로 7일 이내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분석하자 상위 그룹은 3.5%에 불과했지만 중위 그룹은 5.6%로, 하위 그룹은 8.8%로 점점 높아졌다.병원에 입원해 체류하는 시간 또한 상위 그룹은 1.01일에 불과했지만 하위 그룹은 3.6일로 많이 길어졌다.마찬가지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그룹은 상위 그룹 전문의에 비해 환자와 2.4% 더 많은 상담을 나눈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퇴원 결정이 느려졌다는 의미다.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은 7일내 사망률도 차이를 보였다. 하위 그룹 전문의에 비해 상위 그룹 전문의에게 진료나 치료를 받은 경우 사망률이 8%나 감소한 이유다.부르스 랜던 교수는 "전문의 자격 시험 점수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좋은 전문의를 배출하기 우이해 자격 시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탈모치료제 전문기업인 라온파마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4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강소기업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정보를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사업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없고, 신용등급이 높은 우수기업에 주어진다.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온파마는 탈모치료제 전문기업으로 주요 대표제품인 피나온정1mg(피나스테리드), 두타윈연질캡슐0.5mg(두타스테리드), 탈모보조제 판시온캡슐, 탈모샴푸 라온샴푸를 보유하고 있다.그중 피나온정, 두타윈연질캡슐은 동일성분 제형 중에서는 생산량 1위 제품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설립 5년만에 연매출 104억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2년동안 퇴직률 0을 유지, 매년 인력 채용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라온파마 관계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작지만 강한 우수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케이캡으로 대표되는 'P-CAB' 시장에 후발주자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HK이노엔과 대웅제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제일약품이 가세하며 3파전을 예고한데 이어 후발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케이캡에 대한 특허 도전이 첫 승소을 거둔 이후 인용 심결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후발주자들 제네릭 공략…실제 출시까진 글쎄이러한 특허 도전은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HK이노엔의 케이캡을 잡기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루 빨리 제네릭을 내놓기 위해 케이캡의 특허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P-CAB 제제 시장의 경쟁이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이는 지난 2022년 12월 삼천당제약이 케이캡의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2036년 3월 12일 만료, 이하 결정형특허)에 도전하면서 시작됐다.이후 국내사들이 속속 해당 특허에 도전하면서 각 제약사별로 적게는 1건, 많게는 4건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 전체적으로는 약 80여개사에 달하는 기업들이 도전에 나섰다.시간이 지나며 일부 취하를 선택한 기업들도 있지만 최종까지 70개사가 넘는 제약사들이 특허에 도전했고 지난 2월 삼천당제약을 비롯해 총 59개사가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아내며 마침내 특허 일부가 무너졌다.이후에도 승소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은 물론 5월 1일에도 추가적으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아내면서 제뉴원사이언스 등 일부 제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일차적으로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여기에 후발 주자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은 제약사들 역시 특허 회피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HK이노엔 역시 방어에 나선 상태다. 이같은 결과에 대하 연이어 항소를 진행하며 특허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케이캡 외에도 국내사들의 P-CAB에 대한 도전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이는 국내 허가는 획득했으나 출시는 되지 않은 다케다제약의 보신티에 대한 국내사들의 관심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다케다제약의 보신티는 지난 2019년 3월 허가된 품목으로 케이캡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서 허가된 P-CAB제제다.하지만 급여 등재에 실패하면서 국내 출시가 불발된 상황. 그러자 국내사들에 해당 품목의 제네릭 개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지난해 이미 동화약품, 대원제약, 한림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비씨월드제약 등이 보신티의 제네릭 출시를 위한 생동 시험을 승인 받은 바 있다.또한 올해에도 한국휴텍스제약, 동국제약, 비보존제약, 유니메드제약, 노바엠헬스케어 등도 생동을 승인 받으며 개발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문제는 특허 도전이나 생동 모두 현 시점에서는 빠른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HK이노엔의 케이캡은 결정형 특허 외에도 2031년 8월 만료되는 '크로메인 치환된 벤즈이미다졸 및 이들의 산 펌프억제제로서의 용도' 특허(이하 물질 특허)가 남아있다.결국 후발 주자들이 승기를 잡기는 했지만 실제 특허를 완전히 회피해 제네릭을 출시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또 보신티 역시 재심사 기간이 2025년 3월 28일까지 인데다가 2027년 12월 20일 만료 특허와 2028년 11월 17일 만료 특허 등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에 있다.P-CAB 시장을 이끌고 있는 HK이노엔의 케이캡(좌)과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우)■허가 이후에는 적응증·글로벌에 박차…선두주자 입지 강화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HK이노엔의 케이캡과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또 곧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가 경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모두 적응증 등 확대를 통해 시장 입지를 다지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우선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케이캡의 경우 시장 진입 이후 적응증 확대와 제형 변화 등을 이어왔다.케이캡은 현재 기존 50mg 정제에 더해 25mg 저용량 품목을 허가 받았으며, 이후 2개 용량의 구강붕해정까지 허가 받았다.적응증 역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등과 저용량에 한정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총 5개까지 늘린 상태다.펙수클루 역시 허가 이후 저용량을 추가로 출시하며 기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더해 저용량에 한한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등의 적응증을 확보했다.이들은 추가적인 적응증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궤양 예방은 물론 중국에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임상을 신청했다.케이캡 역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병용투여 요법 등의 적응증 확대를 꾀하고 있다.또한 최근 허가 받은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 역시 허가 이후 빠르게 추가 임상을 진행하며 적응증 확대에 나서고 있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24일 허가 이후 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 예방 임상 승인받으며 적응증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태다.아울러 선두주자인 케이캡과 펙수클루 모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케이캡은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를 포함해 총 45개국에 기술수출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에 성공했고 펙수클루는 역시 출시 후 1년 6개월여만에 전 세계 24개국에 지출했다.영업전도 눈여겨 볼 관전 포인트다. 국내에서 케이캡과 펙수클루 모두 올해부터 각기 다른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영업전에 나섰기 때문이다.우선 케이캡은 기존에 협력하던 종근당과의 계약이 종료 된 이후 보령과 손잡고 카나브-케이캡 공동 판매 전선을 구축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종근당과 다시 협력 펙수클루의 공동 판매에 나섰다.따라서 앞으로도 P-CAB 제제 시장은 경쟁 과열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네릭 개발이 이어지는 다케다제약의 보신티는 물론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신약 역시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유다.실제로 P-CAB 제제가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원 개발사인 다케다제약이 국내 도입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일동제약 역시 지난 2월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 대한 'ID120040002'의 임상 2상을 승인 받으며 허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따라 과연 현재 3파전이 굳어진 P-CAB 제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이어갈지, 또한 이들의 참전이 과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제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하나제약이 국책과제 중단에 이어 연이은 계약 취소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하나제약이 최근 국책 과제 중단에 이어 공급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며 위기에 빠지는 모습이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하나제약이 기존에 진행해왔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의 연이은 해지로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하나제약은 지난달 30일 독일 HELM AG사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해지를 공시했다.이 계약은 지난 2018년 펜타닐박칼정의 퍼스트 제네릭을 국내에 발매하기 위해 체결한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이었다.당시 계약금은 6400만원(50,000 EUR)으로 임상시험 성공, 허가승인, 첫발주에 따른 마일스톤 포함해 총 2억5600만원(200,000 EUR)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계약 기간은 판매를 위한 첫 발주분 수령 시부터 7년. 그동안 하나제약이 해당 약을 독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그러나 지난달 말 의약품 허가 승인이 불확실해지면서 결국 계약 해지까지 이어진 것.이와 관련해 하나제약은 의약품 허가승인의 일부분인 생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나제약의 위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월 독일 AET사와 체결한 '부프레노르핀 패취'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역시 취소된 상태다.이 계약은 부프레노르핀 패취의 퍼스트제네릭의 국내 발매를 위한 것으로 총 계약 금액 1억1000만원 규모로 발매일로부터 10년가느이 계약이었다.하지만 이 역시 개발 리스크 대비 국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지난 3월 4일 계약이 해지됐다.아울러 해당 계약 취소들 외에도 지난 4월 초에는 국가신약개발사업 임상단계 지원과제도 중단되면서 하나제약의 성장 동력에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이 국책과제은 하나제약이 개발하고 있던 조영제 신약에 대한 것으로 정부출연금 30억, 기업부담금 30억원 총 60억 규모의 사업이었다.이 과제는 안전성이 향상된 'HNP-2006'의 조영제 신약개발 과제로 임상 2상 시험이 준비 중이었으나, CMC 이슈로 생산을 보류했고, 임상 2상 IND 변경 승인단계까지 연구를 진행한 상태였다.결국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협약시 설정한 목표가 협약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중단이 결정됐다.하나제약 측은 이번 중단은 과제의 종료 의미가 아닌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보관안정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 2상 시험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결국 해당 국책과제 중단에도 추가적인 개발은 진행 중이고, 앞선 계약들 모두 위약금 등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진행하고 있던 개발과 품목 도입 등이 지연 및 취소 됨에 따라 하나제약이 추진하던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했다.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강희정 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은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 ▲한국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 ▲울산대학교 옥민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